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마땅하다”
납세자연맹, 청와대 비공개 결정에 소송 내

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대통령 부인이 정부 예산(청와대 특수활동비)으로 사 입은 옷과 구두,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개해야 마땅한가. 청와대는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청와대 입장을 뒤엎은 판결이 나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비용이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앞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든 이유 자체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를 통하여 보호할 이익이 정보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