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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문다혜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31 00:56:16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국민들은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로 이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 눈닫고 귀닫은 건 대통령이나 제1야당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1 야당의 둔탁하고 짧은 비판에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기세 등등하다.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국회에 출석,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결혼한 자녀가 ‘혈세’ 쓰는 청와대 거주를 막아야 서민과 청년의 분노도 막아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요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경호가 필요한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고 애매하게 기재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명문화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한 대통령의 자녀가 주택난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에 함께 거주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층이 분노와 좌절의 눈빛으로 청와대를 쏘아보는 비극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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