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20년 재직 당시 형사 합의부 판사들을 불러모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기 불과 3일 전이었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로 다음날 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사실상 집단행동을 권했던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20년 11월 27일 소속 법원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을 불러모아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모임에는 민 원장과 김병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 정경심 전 교수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이었던 형사 25부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들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유영근 부장판사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민 전 원장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한 판사 동향 문건을 언급하며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한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이 입장표명을 하는 게 어떤지를 물었다. 하지만 민 전 원장을 제외한 참석자 중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2명만 찬성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 이후 김병수 형사수석은 반대의견을 낸 판사들을 상대로 재차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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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 판사들 다 도려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