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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소송 제기 “사형선고와 같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4.07 18:28:15
조회 198 추천 0 댓글 0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면서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라면서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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