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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ㄹㅇ 개미친 직업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4.09 01:06:17
조회 419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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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친직업인 이유

1. 판사 집단 전체 중 최하가 공무원 급수로 환산시 무려 3급공무원임;;;
(판사는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3,2,1,차관급,장관급,총리급 밖에 없는 미친 직업.....)



2. 판사가 겸임하는 국가의전서열 높은 직업들만 봐도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지님...
-대법원장 -> 의전서열 3위. 국회국정감사때 국회의원 파워가 1년중 최고 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모든상임위원회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때 대법원장이 출두하면 모두 일어나서 경례함...
-헌법재판소장(의전서열 4위)외 8인-> 국가서열 1위인 대통령 탄핵가능...,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만든 법을 삭제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의전서열 6위, 대통령선거 주제함
-감사원장 -> 의전서열 10위 모든 공무원의 지옥
-대법관 14인 -> 판결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 입법의 기능 있음;;;;
대법관 14인의 판결 =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만든 법
-대법관+헌법재판관 21인 모두가 장관급(의전서열 최하가 50위)임;;;

(* 참고로 국회의원의 의전서열이 67위임)


3. 국가권력 3권분리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그중 사법권력 그 자체가 통째로 판사임...

사법권력 = 판사 단일직업
;;;;;


4.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봤을때 ㅆㅅㅌㅊ 직업인데
판사 입장에서 변호사는 그냥 피의자의 "보조인"인 취급당함.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에서도 판사가 대형로펌 변호사한테 "보조인은 그냥 보조인다운 일을 하시죠?"라는 명대사가 있음.


5. 한때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었음.
합법적 살인 가능 ㄷㄷ...

(지금은 최대 무기징역)


6. 검사나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가 허락해줘야 발부됨.
즉, 결국 수사의 시작도 판사 손에서 나옴


7. 재판도중 판사마음에 안들면 태도불량, 법정모독 등의 사유로
형량 추가 가능....


이정도면 그냥
판사=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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