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수완박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대통령이 검수완박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4.09 10:48:42

조회 65 추천 2 댓글 0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행정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개정은 입법의 사안이고 그렇다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맞지. 행정사무적 사안은 휘하의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조정실에서 하면 되는거고... 대통령이 저딴거까지 신경을 써야 함?

오늘의 윤당선인의 대답이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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