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행되면 대통령도 아무런 힘을 못 써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2

한동훈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퇴장씬 .gif 놈나 코여워 ㅠㅠㅠㅠㅠㅜㅜ 이러다 다 죽어 ㅜㅜㅜㅜㅜㅜㅜㅜ 작성자 : ㅇㅇ

검수완박 진행되면 대통령도 아무런 힘을 못 써 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10 17:08:42

조회 194 추천 3 댓글 3

국힘갤에서 퍼옴

대통령령은 법률 (국회가 통과시킨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대통령령을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 이고, 일반인도 알고 있을 선거에서의 비밀투표 원칙,보통투표 원칙 처럼,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함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임.

‘아니, 문재앙 정권땐 법률 안바꾸고도 대통령령으로 자기 맘대로 나라 조졌잖아?’

그땐 법률에 근거가 있었고, 있는 근거대로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령을 공포했던 것으로

혼동해선 안되는 아예 다른 이야기야.

알기 쉽게 지금 안그래도 넝마가 되어버린 검찰 수사권 근거 법률을 보자.

검찰청법 4조1항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가 보임?

모든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혹은 ‘ㅇㅇ장관이 정하는’ 으로 규정되게 되어야,

그게 대통령령 혹은 부령(장관령)을 발할 근거가 됨 by 법률유보의 원칙

여기서 중간정리: 법률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라는 문구가 없으면, 대통령령을 할 수 없고, 모조리 위헌임

그럼 지금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앞에 6대범죄 및 저 대통령령 자체까지 싹 날리는 거임

이렇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대통령령,부령,규칙,고시 모조리 싸그리 위헌이 돼

좌파가 대통령령 모를줄 앎? 얼마나 재미나게 5년동안 잘 써먹었는데 당연 파악하고 있지

검수완박은 아예 근거법률 자체를 없애서, 대통령령으로도 수사 못하게 막는 법안이야.

최종정리: 제발, 검수완박하면 대통령령이나 검사를 경찰 파견으로 수사하면 된다 라는, 틀린 이야기 안퍼졌으면 좋겠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5700144	작품상 옷소매가 받았으면 최우수 정해인이 받았을껄 [3]	ㅇㅇ(222.107)	22.05.07	248	0
5700143	이쯤되면 김태리 차기작 상대배 ㅈㄴ 궁금하노 [1]	ㅇㅇ(223.39)	22.05.07	132	0
5700140	정해인은 왜 조연들한테도 묻히냐	ㅇㅇ(211.36)	22.05.07	110	0
5700139	2521 빠 거르고 유잼? [18]	ㅅㅈㅇ(210.183)	22.05.07	283	0
5700138	이정재 말도 한마디도못했어?	ㅇㅇ(175.208)	22.05.07	36	0
5700137	한효주는 몇년째 얼굴도 안보이네 [2]	ㅇㅇ(223.38)	22.05.07	268	0
5700136	강하늘 김우빈 이준호 셋이 사진 한장 찍지 ㅋㅋ스물 멤버	ㅇㅇ(223.62)	22.05.07	105	0
5700133	솔직히 이정재 외국인이 한국말 모르니 연기 잘해보이지	ㅇㅇ(223.38)	22.05.07	38	0
5700129	태리야 나희도 발판삼아	ㅇㅇ(1.243)	22.05.07	32	0
5700128	긷줌들 유튜브 강아지 추천해줘 [1]	ㅇㅇ(211.36)	22.05.07	21	0
5700125	배우들 상으로 까질하는 것들은	ㅇㅇ(106.102)	22.05.07	30	0
5700124	방영전에 2521 작감 4퍼 예상하면서 김태리가 살리면 인정해주겠다면서 [7]	ㅇㅇ(119.71)	22.05.07	162	1
5700121	이준호 차기작 윤아면서 김태리한테 들이댄거야?ㅋㅋ [3]	ㅇㅇ(119.198)	22.05.07	428	0
5700119	유아인 얼굴만 기억에 남네 [4]	ㅇㅇ(223.62)	22.05.07	228	0
5700117	김태리 원래 차분한사람 아니었어? [4]	ㅇㅇ(106.102)	22.05.07	274	0
5700116	이세영빠들 혜수온냐 방패삼아서 탤공주 까는거 존나 추해 [1]	ㅇㅇ(110.70)	22.05.07	210	0
5700115	감귤차 벌 톡톡히 받는다 [1]	ㅇㅇ(223.39)	22.05.07	299	0
5700114	또 내일 한동훈 기사 뜨겠지? [1]	ㅇㅇ(118.235)	22.05.07	117	0
5700113	준호빠들 이정재 연기 내려치기 하고있더라 [5]	ㅇㅇ(223.39)	22.05.07	107	0
5700110	한동훈 나이들수록 멋있어지네 [8]	ㅇㅇ(110.70)	22.05.07	363	2
5700109	태리 아직 2521에서 못 빠져나온 말투임	ㅇㅇ(39.7)	22.05.07	63	0
5700108	디피 구교환 뭐 받았어? [1]	ㅇㅇ(223.62)	22.05.07	61	0
5700107	한동훈한테 발리는 포인트가 [2]	Oo(111.171)	22.05.07	261	1
5700104	김혜수 어쩌다사장 한효주 오는것도 몰랐던거 같던데 [1]	ㅇㅇ(49.164)	22.05.07	256	0
5700101	정해인이 연기 좀만 잘했으면 최우수 탔지 [2]	ㅇㅇ(223.62)	22.05.07	217	0
5700100	준호 최우수 탄거보니까 차기작 더 신중히 고르지 [6]	ㅇㅇ(223.39)	22.05.07	318	0
5700099	김태리는 첫 로맨스부터 남주혁이랑 스킨십하고 눈 높아졌는데 [8]	ㅇㅇ(223.39)	22.05.07	425	1
5700098	연기는 이정재 준호 둘다 잘해 연기로는 후려치지마 [1]	ㅇㅇ(223.39)	22.05.07	72	0
5700096	해방일지 막판 스퍼트 올리면 내년 백상 대상 가능? [1]	ㅇㅇ(223.39)	22.05.07	89	0
5700094	담주 월욜이 한동훈 청문회야? [2]	ㅇㅇ(223.62)	22.05.07	93	0
5700091	연기를 못한 건 아니지만 그중 잘한것도	ㅇㅇ(118.40)	22.05.07	62	0
5700090	김태리 옛날에는 신인때 수상소감 차분하게 잘하지 않았어? [3]	ㅇㅇ(223.62)	22.05.07	302	0
5700089	김태리 진짜 나희도보다 말 못하더라 ㅋㅋㅋㅋ	ㅇㅇ(223.39)	22.05.07	93	0
5700086	이정재가 연기 못해서 못받은게 아니잖어 [2]	ㅇㅇ(211.246)	22.05.07	156	0
5700085	10년전으로 돌아가서 감자가 백상 최우수 연기상 받을꺼라고 [2]	ㅇㅇ(27.35)	22.05.07	114	0
5700082	정해인 어쩐지 백상에서 표정이 안좋더라 [6]	ㅇㅇ(223.39)	22.05.07	585	1
5700081	욕심많은 준호가 차기작 망기운 윤아 만나서 어떻게 될라나 궁금하다 [5]	ㅇㅇ(223.62)	22.05.07	368	0
5700080	폭스바겐 전기차 귀엽다 [8]	ㅇㅇ(1.245)	22.05.07	184	0
5700079	격이다른 인기상 [5]	ㅇㅇ(223.39)	22.05.07	357	0
5700078	그래봤자 준호는 차기작 윤아임ㅋㅋㅋㅋ [3]	ㅇㅇ(223.39)	22.05.07	334	0
5700077	김태리 수상소감 할 때 진짜 놀랐다 [7]	ㅇㅇ(106.101)	22.05.07	681	0
5700076	오늘 오지게 챙겨준게 킹메이커랑 모가디슈 ㅋㅋㅋ [1]	ㅇㅇ(39.7)	22.05.07	50	0
5700073	이정재 태양은없다 신세계찍던 배우를 연기못한다고????	ㅇㅇ(210.117)	22.05.07	27	0
5700072	김태리 2521 나오기전까지만 해도 이세영이	ㅇㅇ(223.62)	22.05.07	357	0
5700071	김태리줌 보적보호소인	ㅇㅇ(58.140)	22.05.07	42	0
5700068	정해인은 디피에서 혼자만 상 못 탔네 [4]	ㅇㅇ(223.62)	22.05.07	308	1
5700067	준호줌들 이정재 계속 연기 못한다고 까질했자나 [2]	ㅇㅇ(175.223)	22.05.07	56	0
5700064	산차이 나이 들어도 상큼하네	ㅇㅇ(223.62)	22.05.07	19	0
5700063	준호 연기는 개인적으로 나쁘지않던데 얼굴이 [1]	ㅇㅇ(223.39)	22.05.07	150	0
5700061	코쿤 음악계에서 인기 있나? [1]	ㅇㅇ(124.54)	22.05.07	1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