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행되면 대통령도 아무런 힘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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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행되면 대통령도 아무런 힘을 못 써 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10 17:08:42

조회 193 추천 3 댓글 3

국힘갤에서 퍼옴

대통령령은 법률 (국회가 통과시킨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대통령령을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 이고, 일반인도 알고 있을 선거에서의 비밀투표 원칙,보통투표 원칙 처럼,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함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임.

‘아니, 문재앙 정권땐 법률 안바꾸고도 대통령령으로 자기 맘대로 나라 조졌잖아?’

그땐 법률에 근거가 있었고, 있는 근거대로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령을 공포했던 것으로

혼동해선 안되는 아예 다른 이야기야.

알기 쉽게 지금 안그래도 넝마가 되어버린 검찰 수사권 근거 법률을 보자.

검찰청법 4조1항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가 보임?

모든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혹은 ‘ㅇㅇ장관이 정하는’ 으로 규정되게 되어야,

그게 대통령령 혹은 부령(장관령)을 발할 근거가 됨 by 법률유보의 원칙

여기서 중간정리: 법률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라는 문구가 없으면, 대통령령을 할 수 없고, 모조리 위헌임

그럼 지금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앞에 6대범죄 및 저 대통령령 자체까지 싹 날리는 거임

이렇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대통령령,부령,규칙,고시 모조리 싸그리 위헌이 돼

좌파가 대통령령 모를줄 앎? 얼마나 재미나게 5년동안 잘 써먹었는데 당연 파악하고 있지

검수완박은 아예 근거법률 자체를 없애서, 대통령령으로도 수사 못하게 막는 법안이야.

최종정리: 제발, 검수완박하면 대통령령이나 검사를 경찰 파견으로 수사하면 된다 라는, 틀린 이야기 안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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