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유발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돼 있다. 검찰의 부정과 비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여당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1차 검찰개혁을 검사들이 수용한 것이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갖은 핍박을 가하다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현재의 여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검수완박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게 이유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가뜩이나 부작용이 많은데, 갑자기 모든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다니,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이 대충 수사해서 넘기고 검찰은 재수사,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검수완박은 권력형 범죄 또는 권력을 비호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 등의 비판이 잇따른다.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극단적 국론 분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야당의 주장대로 검수완박의 속내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자들과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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