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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 물 건너가나…정부조직 개편 없이 윤석열 정부 출발

ㅇㅇ(134.202) 2022.04.11 14:18:18
조회 225 추천 0 댓글 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폐지하게 되면 여가부의 일부 기능을 복지부가 수용해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 기능은 현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보건부로 독립하는 방안이 제기돼왔다.



인수위는 당장의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유연한 대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개편은 법개정이 필요하고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초반부터 발목을 잡히는 인상을 남기면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부 독립에 대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인수위는 여가부 장관을 일단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여가부 폐지 여부에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보건부 독립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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