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들도 '검수완박' 비판…"수사・기소 분리? 환상"

법대교수들도 '검수완박' 비판…"수사・기소 분리? 환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4.27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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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교수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법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배제하고 공소제기유지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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