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은 물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즉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프턴 국장은 이날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시프턴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들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북한정권이 인권 기록에 대해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 년 간 휴먼라이츠워치가 고수해온 입장”이라고 했다.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VO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고 동시에 유엔이 1966년에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반한다”며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한국 시민들은 모두 정보를 나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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