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유 팩트 우리나라 입국할 수 있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스티븐유 팩트 우리나라 입국할 수 있음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30 14:16:12

조회 144 추천 0 댓글 8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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