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냨ㅋㅋㅋ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냨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4.30 17:24:17

조회 65 추천 0 댓글 0

경찰대학은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3년 9월 발간한 <치안논총> 제29집 중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씨발아... 경찰대학의 우수 논문에서조차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법제는 말이 안된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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