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준비...당사자성·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

檢,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준비...당사자성·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30 18:12:44

조회 97 추천 0 댓글 0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줄곧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검찰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헌재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청구인을 누구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자격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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