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

'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1 08:22:54

조회 286 추천 1 댓글 10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지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선거범죄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를 두고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당 제안을 수용해 추가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 중재안은 1년6개월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부칙에 중수청 출범 관련 문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당초 구호와 달리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이 남겨지면서 검수완박이 아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제기됐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이 향후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근거가 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으로 재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도 명문화했다. 의장 중재안은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한 바 있다.

http://naver.me/IFKdVxIe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5721406	긷즘중에 간호사긷줌 만음??	ㅇㅇ(223.38)	22.05.08	22	0
5721404	한걸레 기사봐 ㅅㅂ 온라인 첨삭지도로 일부조력 인정이래	ㅇㅇ(223.62)	22.05.08	105	0
5721402	조국빠 한동훈빠나	ㅇㅇ(122.202)	22.05.08	20	0
5721401	해방 약간 허세? 과의식? 만 살짝 뺐으면 더 담백했을거같은데 [2]	ㅇㅇ(175.223)	22.05.08	94	0
5721400	한ㄱㄹ는 진짜 정상적인 언론은 아니구나	ㅇㅇ(223.62)	22.05.08	42	0
5721399	한동훈딸 논문 대필의혹에 "입시에 아직 사용안해" [27]	ㅇㅇ(1.254)	22.05.08	445	0
5721398	돈달라해서 취재 못하면 기사도 싫지 말아야지	ㅇㅇ(223.62)	22.05.08	23	0
5721397	인사청문회하라고 하니 미성년 자녀가지고 지랄떠는 수준	ㅇㅇ(106.102)	22.05.08	27	0
5721396	세월호광화문 고소없으니 진짜지? 이렇게만들어진거	ㅇㅇ(180.68)	22.05.08	22	0
5721395	한걸레는 거지야? 돈 달라는거 좀 주지 그랬어	ㅇㅇ(223.62)	22.05.08	25	0
5721394	가발 불법인정하고 자숙해야하는게 맞지 [2]	ㅇㅇ(118.32)	22.05.08	36	0
5721392	어차피 한걸레 기사는 좌파 아니면 보지도 않음 열받을 필요 없다 [1]	ㅇㅇ(211.54)	22.05.08	39	0
5721390	찢재명 범죄의혹 싸고돌던 한걸레 [1]	ㅇㅇ(211.201)	22.05.08	58	1
5721389	안철수 연예뉴스에도 나온다 강수연 추모했다고 [1]	ㅇㅇ(118.235)	22.05.08	160	0
5721388	한동훈 “논문 아닌 연습용 리포트” [3]	ㅇㅇ(223.39)	22.05.08	171	2
5721387	받아쓰기하는 힌결레	ㅇㅇ(107.222)	22.05.08	13	0
5721386	돈주고 취재하면 신뢰 떨어진다면 돈달라는 인간 자체가 [1]	ㅇㅇ(106.101)	22.05.08	34	0
5721385	한동훈 하는말 마다 드라마 대사같네 ㅋㅋ [1]	ㅇㅇ(175.223)	22.05.08	144	2
5721384	한딸은 조미니처럼 게으른 애가 아니고 부지런한 애임 [1]	ㅇㅇ(210.221)	22.05.08	56	0
5721381	첨삭지도가 왜 문제라는거여?	ㅇㅇ(107.222)	22.05.08	19	0
5721380	조국때 한겨레가 어땠냐고? 이것만 봐도 알수 있음 [1]	ㅇㅇ(223.38)	22.05.08	109	1
5721379	한동훈빠는 정치충들은 무식해서 미들네임도 모름 [6]	ㅇㅇ(106.102)	22.05.08	97	1
5721378	106.101 개병신년아 뒤져	ㅇㅇ(223.62)	22.05.08	26	1
5721377	이재명 전과 대부분 불의와 싸우다가 생긴건데 [11]	ㅇㅇ(211.36)	22.05.08	82	0
5721376	혹시 전라도에는 저런게 없는거야? 전라도사람들 아님?	ㅇㅇ(223.62)	22.05.08	19	0
5721375	한걸레 한동훈딸 기사에서 확인할수있는거 [1]	ㅇㅇ(223.39)	22.05.08	152	0
5721374	논술학원쌤들 불법이노?느그 좌빨이 만든거 아니노	ㅇㅇ(223.62)	22.05.08	30	0
5721373	10년 전에 입시 치룬 나도 논술 첨삭 받고 그랬는데 [1]	ㅇㅇ(223.38)	22.05.08	64	0
5721372	한걸레 첨삭지도 받은걸 대필이라고 제목붙여놓고	ㅇㅇ(180.66)	22.05.08	46	0
5721371	오늘 한동훈답변에 고소얘기가 없어서 날뛰는거지?	ㅇㅇ(180.68)	22.05.08	56	0
5721370	미친 알바	ㅇㅇ(223.38)	22.05.08	33	3
5721369	나도 영어교육 라이팅이랑 스피킹 어디 외국인 연결해서 중학교때 [3]	ㅇㅇ(223.62)	22.05.08	105	0
5721368	견제한다고 고딩 자녀 숙제갖고 지랄하는 나라 [3]	ㅇㅇ(175.223)	22.05.08	61	0
5721367	한겨레 첨삭하고 대딸하고 같은선성에 넣고	ㅇㅇ(106.101)	22.05.08	30	0
5721366	간장vs고추장 뭐 넣을까 [4]	당근(119.75)	22.05.08	68	0
5721365	워터푸르프 아이라이너 추천좀 [1]	ㅇㅇ(106.101)	22.05.08	26	0
5721364	한동훈을 보낼수있는데 돈달라해서 취재중단했다는거부터 [8]	ㅇㅇ(223.38)	22.05.08	271	2
5721361	민간어린이집이 원아 80명이면 엄청 많은거야?	ㅇㅇ(210.178)	22.05.08	29	0
5721360	고구려 백제 신라 사극도 나오면 좋겠다 [2]	ㅇㅇ(112.212)	22.05.08	30	0
5721359	찢 지지하는 년들은 ㄹㅇ 저능아들 아니노 [2]	ㅇㅇ(39.7)	22.05.08	51	0
5721358	한동훈 국민만 보고 가자.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2]	ㅇㅇ(1.225)	22.05.08	57	0
5721357	이쯤되면 그냥 무시하고 거짓에는 고소가 답	ㅇㅇ(106.101)	22.05.08	18	0
5721356	한걸레가 조작하다 빤스런한게 팩트인데? [2]	ㅇㅇ(121.140)	22.05.08	103	0
5721355	모든 피아노학원쌤들도 불법?	ㅇㅇ(223.62)	22.05.08	51	0
5721354	긷프라이즈 유전자센터 오류때매 모자관계인거	ㅇㅇ(121.146)	22.05.08	35	0
5721352	지리멸렬하다 그당과 그 지지자	ㅇㅇ(175.223)	22.05.08	18	0
5721351	한겨레는 학셍 물어뜯기 그만하고 문재인 사저 등기 [1]	ㅇㅇ(223.62)	22.05.08	54	0
5721350	아 근데 왜 벌써 떨리냐 ㅋㅋㅋ	ㅇㅇ(42.82)	22.05.08	43	0
5721349	근데 정시 사다리 박살낸게 좌파아니노? 스펙쌓기 만든게 좌파자너? [2]	ㅇㅇ(58.236)	22.05.08	59	0
5721348	소녀시대 윤아 얼굴 이상해졌는데?!?? [8]	ㅇㅇ(58.140)	22.05.08	4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