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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사람들아 위헌이라고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5.01 14:30:59
조회 52 추천 0 댓글 0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휘하의 법원행정처가 위헌이라고 하잖아.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법률안을 합헌이라고 때린다한들 "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은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행해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하위법(대통령령, 법무부령) 및 처분(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에서 다 위헌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사실상 형사소송법은 실효되고 국가의 형사법체계가 마비되는거야.


국회는 제발 사고 좀 작작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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