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에 잘린 한수원 노조 간부에 법원 “부당 인사”

탈원전 비판’에 잘린 한수원 노조 간부에 법원 “부당 인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4 23:04:33

조회 92 추천 1 댓글 0

기자회견·SNS 통해 탈원전 비판, 사장 비방 등 이유 직위해제

재판부 “정책 비판 발언 공익적 맥락…회사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가 직위 해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간부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 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강 씨)의 탈원전 정책 비판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하다”라고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2479?sid=102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5736886	장제원 나온다고 본거 같은데 만주당이 막은거야?	ㅇㅇ(58.127)	22.05.09	47	0
5736885	민주당 병신들 즈그들끼리 으싸으싸하면서	ㅇㅇ(39.7)	22.05.09	27	0
5736884	자료제출소리나오는건 총알다떨어졌다는소리임 ㅋ [1]	ㅇㅇ(118.235)	22.05.09	35	0
5736883	한동훈 말 한마디라도 했냐? [2]	당근(119.75)	22.05.09	145	0
5736882	한동훈 방금 짤쪄줘 개커엽다구	ㅇㅇ(39.7)	22.05.09	35	0
5736881	김종민 눈썹 왜 저렇게 옹졸해	ㅇㅇ(223.39)	22.05.09	10	0
5736880	오늘 밤 10시까지 이짓거리 한다는 거임? [1]	ㅇㅇ(110.70)	22.05.09	60	0
5736879	한동훈 청문회에서 방금 젤 웃겼던 부분 [9]	ㅇㅇ(115.139)	22.05.09	456	10
5736877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goat [1]	ㅇㅇ(211.182)	22.05.09	69	0
5736876	세입자 전세준게 무슨 이해충돌??? [1]	ㅇㅇ(218.145)	22.05.09	39	0
5736875	윤한홍 장제원이 윤핵관임	ㅇㅇ(14.52)	22.05.09	90	0
5736874	딸딸이당 애들은 단체로 비쳐맞고 왔니 왜저렇게 젖어있어 머리가	ㅇㅇ(58.29)	22.05.09	15	0
5736873	더듬어만진당 개뚝딱대넼ㅋㅋㅋㅋㅋ한동훈 완승이다	ㅇㅇ(211.168)	22.05.09	36	0
5736872	박광온도 발음 뭉개지지 않음?	ㅇㅇ(211.229)	22.05.09	5	0
5736871	민주당 쫀거 같은데 ㅋㅋㅋ	ㅇㅇ(125.128)	22.05.09	36	0
5736870	한동훈 말할까봐 할 일 못하겠는데 나중에 하려나 [1]	ㅇㅇ(210.106)	22.05.09	19	0
5736869	짜증나. 한동훈 발언타임오면 여기 알려줘	ㅇㅇ(223.62)	22.05.09	14	0
5736868	한동훈 표정보니 파악 끝났네	ㅇㅇ(175.223)	22.05.09	143	1
5736867	한동훈 졸리벴다ㅋㅋㅅ헛소리작렬	ㅇㅇ(182.31)	22.05.09	31	0
5736866	한동훈 필기하는거 존나 귀엽노	ㅇㅇ(125.180)	22.05.09	30	0
5736865	얼마나 깔게없으면 자료제출해주떼요 ㅠㅠ 이지랄만하고있음ㅋㅋㅋ	abcd1234(218.38)	22.05.09	19	0
5736864	근데 한동훈 표정이 너무ㅋㅋㅋㅋㅋㅋ [5]	ㅇㅇ(223.38)	22.05.09	370	0
5736863	민주당 자료제출핑계로 런각	ㅇㅇ(222.106)	22.05.09	21	0
5736861	민주당 쟤네가 자료제출 물고늘어지는게 개웃긴다 ㅋㅋㅋㅋ	ㅇㅇ(106.101)	22.05.09	33	0
5736860	쟤넨 전부 마이너리티리포트네	ㅇㅇ(223.38)	22.05.09	31	0
5736859	저질질문 억지 더불어 의원들	o o(125.180)	22.05.09	13	0
5736858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자료제출 안한거 첨이라더니 [3]	ㅇㅇ(75.33)	22.05.09	251	0
5736857	자료제출 하라고	ㅇㅇ(106.101)	22.05.09	21	0
5736856	한동훈 받아적는거 [1]	ㅇㅇ(223.39)	22.05.09	248	3
5736854	역시나 민좆당 답변서 하나도 안봤네 천페이지	ㅇㅇ(223.39)	22.05.09	40	0
5736853	인사청문회 보고 있는데 한동훈은 얼마 안 나오네 [2]	ㅇㅇ(223.62)	22.05.09	57	0
5736852	한동훈 왤케 뽀얗냐? [3]	ㅇㅇ(220.76)	22.05.09	237	1
5736851	한동훈 지금 다기록중이다 기대해라 [1]	ㅇㅇ(118.235)	22.05.09	40	0
5736850	한동훈만 깨끗하면 되긔	ㅇㅇ(39.7)	22.05.09	13	0
5736849	폰 보면서 말하니까 되게 없어보인다	ㅇㅇ(121.174)	22.05.09	16	0
5736848	뒤에 여자 댓글알바하나봐	ㅇㅇ(223.39)	22.05.09	24	0
5736847	만진당것들 다들 살올랐네 살만한가봐	ㅇㅇ(223.39)	22.05.09	13	0
5736846	만진당 지들 청문회때는 자료제출 생깟어	ㅇㅇ(218.145)	22.05.09	20	0
5736845	이수진 퇴장각 정병이 왜 저기	ㅇㅇ(211.36)	22.05.09	32	0
5736844	한동훈 얼굴 안구정화된다	ㅇㅇ(221.154)	22.05.09	26	0
5736843	털꺼 없으니 자료제출로 깽판치다 튀겠네	ㅇㅇ(106.101)	22.05.09	16	0
5736842	조민 7대스펙 허위	ㅇㅇ(223.38)	22.05.09	64	0
5736841	한동훈 필기하는거 존나 귀엽놐ㅋㅋㅋㅋ	ㅇㅇ	22.05.09	48	0
5736838	주인공 언제등판해? 기다리기 지루해	ㅇㅇ(117.111)	22.05.09	7	0
5736837	아직 질문/답변 시간 아니니까 진정해	엠티가자	22.05.09	33	0
5736836	이러나 긷줌들 퇴근하기전에 끝날각	ㅇㅇ(223.39)	22.05.09	12	0
5736835	김종민 머리좀 감아	ㅇㅇ(211.36)	22.05.09	15	0
5736834	얼굴 잠깐 보여줄 때마다 숨통트임	ㅇㅇ(221.139)	22.05.09	21	0
5736833	답변서다나온거 안읽고오고서 자료제출타령잼 ㅋ	ㅇㅇ(118.235)	22.05.09	31	0
5736832	열공 중 고등학생 [2]	ㅇㅇ(115.126)	22.05.09	1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