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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사실 유포하던 기자들, 아동복지법으로 고소앱에서 작성

ㅇㅁㅁ(116.40) 2022.05.06 16:48:00
조회 616 추천 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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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고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장용진 전 기자가 17세의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후보자 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넘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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