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 못함

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하는거고, 고발은 제 3자가 가능한건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나, 염전 노예 같은 사건은 당사자가 고소고발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고발이란 제도를 두는건데,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제 3자가 나설 수 있도록...

그런데, 사건이 고소고발됐다고 항상 잘 처리되는건 아니고, 개중 미흡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다시 조사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건데, 검수완박 법에서는 저게 불가능해지는거

그러니 당사자 아니면, 고발은 한번만 가능하고, 결과 나오면 그걸로 끝이란 소리

만약 정인이 사건 같은게 다시 벌어졌는데, 만약 경찰 초동수사가 미흡해서 사건 종결처리 되면, 더 이상 이의신청 안되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는거

이게 대체 어딜봐서 국민 위한 일이란건지...

저 방식에서 가장 좋은건 재벌, 권력자임

똑같은 방식으로 제3자인 국민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 종결처리 나면 그걸로 끝이 되니까.

이게 검수완박의 실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