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2020년 1월 해체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대형 금융범죄가 잇따라 터지며 합수단 부활 주장이 나왔으나,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일축했다. 이후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금융위 등과 협력 기능만 하게 했다.

2년 만의 합수단 부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 전 합수단이 비직제 직접부서였던 만큼 다시 이를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식 직제로 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

합수단이 부활되면 자본시장범죄에는 검사가 직접 투입된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합수단이 협력단으로 바뀐 후 수사관이 수사하고 검사는 지휘만을 맡아 효율성이 떨어졌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무늬만 '협력단'이지 제기능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주식 공매를 통한 불공정 거래, 자산운용사 비리 등 늘어나는 금융 범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합수단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 수사 강화 위한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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