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無 청문회...“공부 안해도 너무 안해”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대뜸 “개리티 원칙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 한 후보자를 당황케 했다. ‘개리티 원칙’(Garrity Rule)은 검사·경찰 등 법 집행자들의 인사상 징계 여부가 걸려 있는 비위 사건에서 사법 당국은 이들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 나온 진술을 형사처벌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증거 법리다.


김종민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김 의원은 “개리티 원칙 상 수사관이 기본권 행사로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순 있지만 국민도 그 사람을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 맡겨서 휴대폰을 보고 싶다.공정하게 보고 문제 없으면 누명을 벗어라”고 주장했다.

이 광경을 지켜 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형사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진술 요청은 가능하다고 말한 게 개리티 원칙인데, 특검 요구는 그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며 “공부를 안해도 너무 안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중권 “잔뜩 부풀린 의혹을 현실이라 우기니”


진보 진영에서도 “준비 부족이란 수준을 넘어서 자질 부족을 의원들이 그대로 노출했다.”(양홍석 변호사), “편협한 도덕성 잣대 아래 딸 스펙 쌓기 의혹만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혹평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딸의 논문 문제를 제대로 따졌어야 하는데, 조국 일가의 명백한 불법을 열렬히 옹호해 온 전과가 있는 이들이라 애초에 그걸 따질 윤리적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무리하게 조국의 경우와 등치하기 위해 자기들이 잔뜩 부풀린 것을 곧 현실이라 우기려다 보니, 섬세하고 예리한 지적을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낙마 1순위’로 꼽았던 한 후보자 청문회마저 싱겁게 막을 내리면서 갈 길이 막힌 건 민주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에도 1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했지만 이를 저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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