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성향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재명 고문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될 수 있어” 지적


국민의힘의 비난은 당연지사라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난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익명 처리된 관계자의 전언으로 이 상임고문의 출마를 비난하던 데서 한발 나아가, 이제는 아예 실명으로 이 상임고문의 출마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이 노리는 불체포특권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격이 과하다”면서도 (방탄용 출마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연이어 “이미 출마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꼭 이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켰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 고문에 대해서도, “당과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8월 당권 도전 구상, 당 복귀한 친문 의원들의 견제 본격화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제한’ 공약도 자승자박으로 작용할 듯게다가 이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이 상임고문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1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혁신위는 1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또 혁신위는 국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혁신위는 현재 국회법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본회의 보고 후 즉시 의결”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 상임고문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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