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대통령령. 준칙 시행령 개정작업 하는곳

법제처장에 검사출신 독일법(우리나라 대륙법계로 독일법영향) 전문가 이완규 ㄷㄷㄷ

법무부 차관에 검사출신 한동훈 보좌할 여검사 

경찰이 수사 개판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해서 검찰이 송치하게 수사준칙 바꾼다고 하고 그거 개정은 대통령령 소관임. 그거 작업은 법제처 이완규가 한다 ㄷㄷ

구체적으로 검경 책임수사 항목에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게 하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하는 동시에 검경 협력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밝히는 절차 단순화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송치 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실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