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이이후 고발사주로 또 한동훈 보내려고 한 추미애

채널에이이후 고발사주로 또 한동훈 보내려고 한 추미애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5.15 01:23:23

조회 28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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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전화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애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추 전 장관이 올린 자료는 그간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징계나 감찰 자료는 누설이 금지되는 기밀 자료로 분리되고, 징계나 감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통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중죄로 처벌받는다.

http://naver.me/FT0gU6Md

그결과 한동훈에게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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