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보니까 검수완박 되게 무섭다ㄷㄷㄷㄷㄷ

이거보니까 검수완박 되게 무섭다ㄷㄷㄷ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5.15 11:34:20

조회 138 추천 1 댓글 3

기존 고발 사건은 '

경찰→검찰→1심→항소심→상고심' 등 5단계에 걸쳐 형사 처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한 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김예원 변호사는 "고발 사건에서는 경찰 불송치가 대법원 판결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형 비리 사건 상당수가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쥐고 있는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대부분 시민단체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정치인 범죄 특성 상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 사건을 재검토할 기회 자체가 사라짐

이건 일부야 이것만 보더라도 ㄹㅇ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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