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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이성윤 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15 16:03:47
조회 44 추천 0 댓글 0

공무원법, 형사사건 기소 중 퇴직 허용 않아
'불구속 기소' 이 고검장 사표 수리 어려울듯
사표 반려된 나머지 고검장들과 상황 달라
감찰위 '비위' 판단 예상…"한직 전전할 것"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親) 문재인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은 현재 법에 따라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윤석열 사단'의 부활과 함께 이 고검장의 좌천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의 경우 현재 법적 규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해도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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