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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관두는' 이성윤…'악연' 한동훈 체제서 가시밭길 예고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15 16:23:14
조회 324 추천 2 댓글 5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로 시작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간부들은 대부분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했고, 고검장들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 고검장은 다른 고검장들과 달리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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