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박탈은 2019년 10월 10일에 시작됐다. 대신증권으로부터 내가 투자했던 펀드의 환매중단 통보를 받은 그날이다. 나를 포함해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권력형 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당시 언론은 피해 규모를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나중에 밝혀졌듯이 펀드에 가입할 때 우리는 이 상품이 초고위험의 1등급 펀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은행예금 수준으로 안전한 5~6등급으로 표시된 '창작'된 라임 펀드 설명서를 믿고 투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펀드가 위험한 것을 알고 가입한 가입자들의 욕심과 책임이 크다"는 익명의 금융 관계자 말이 언론을 타고 돌아다녔다. 멀쩡한 대형 증권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돈을 잃은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론 보도에 그야말로 심신이 무너져내렸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연루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렇듯 2차 가해가 난무하던 때 피해자들은 우리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난생처음 법전을 뒤지며 ‘자본시장법’을 공부했다. 각자 지닌 증거 자료를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꿰맞춰 갔다. 그 과정에서 김부겸 전 총리 가족과 라임 사기 총책인 이종필 전 부사장을 위한 비밀 펀드의 존재가 확인됐다.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뿐 아니라 당시 여권인 문재인 정부 실세가 라임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추미애의 합수단 해체로 수사 마비


그런데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해체됐다. 지난 2013년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검사와 한방에서 수사를 지원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합수단이 사라진 뒤 일반 형사부로 사건이 넘어갔고, 당연히 수사 인력이 줄었다. 그 결과 수사는 거북이걸음처럼 늘어지기만 했다. 검찰에 진술하느라 방문했을 때 검사가 산더미 같은 자료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고 검찰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가 없었다. 곧이어 남부지검장 자리는 추 전 장관이 신임하는 사람이 차지했다. 라임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풍문이 들렸다.

어떻게 이런 사기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왜 사기의 공범들이 처벌받지 않는가? 사라진 거대한 돈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인가? 피해자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의문들이다. 권력 실세들의 개입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으니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


정권 내주기 직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사의 최소한의 도덕성, 금융감독기관들의 직업적 책임감, 정치권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오로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더니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아예 검찰을 식물 기관으로 만드는 입법까지 감행해버렸다. 금융 사기범들은 웃으며 박수 치고 있을 게 틀림없다. 검수완박 법은 라임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피해자 약탈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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