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양난 가액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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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7.222) 2022.05.16 05:00:40

동양난 가액범위 문의

작성일2022/03/18 15:05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조회수46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전보 축하 동양난을 보낼 경우,
이 동양난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로 인정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거 보니깐

원래는 5만원컷인데

농수산물은 재료비가 50프로 넘는다는 가정하에 10만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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