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자가 법위에 군림 못하도록 해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자가 법위에 군림 못하도록 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23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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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송치 사건 보완수사 및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 △그릇된 관념의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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