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온뒤…'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1년만에 직위해제

[단독]한동훈 온뒤…'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1년만에 직위해제앱에서 작성

ㅇㅇ(119.203) 2022.05.25 11:15:42

조회 918 추천 1 댓글 18

차 위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직무상 범죄(직권남용·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 본부장 직무를 수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도 즉각적인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직무배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에게만 관대한 인사 기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차 위원이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된 공무원이 직위해제되는 당연한 일이 시행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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