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이 45채 아파트 쇼핑"…정부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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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6.23 11:56:38

조회 340 추천 0 댓글 5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최초 실시
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145건 대상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투기 우려 시 시·도지사 '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6835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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