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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져..휴식 없이 일만 하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176) 2022.06.23 20:37:08
조회 256 추천 0 댓글 7

고용노동부가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월 단위 관리 체계로 바뀌면, 최악의 경우 2주 연속 ‘최대 주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2주 연속 92시간 근무 가능23일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자료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현재 1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이 평균 4.345주이므로, 여기에 주 12시간을 곱하면 한달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 된다. 월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쓴다고 가정하면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한 셈이다. 산술적으로는 이번달 마지막 주에 92시간을 일하고, 다음달 첫 주에 92시간 일하는 등 2주 연속 92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월등히 많다. 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7월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데 벌써 무력화에 나서는 셈이다.<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206/23/hani/20220623193508480midg.jpg' data-org-width='366' dmcf-mid='EbD4cTSb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3/hani/20220623193508480midg.jpg' width='658' style='display: block; width: 384px; margin: 0px auto; vertical-alig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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