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발 당사자 본인 아니어도 얼마든지 제3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은 팬들도 많이 해.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가능함.

**선동 목적 악플 저지하는 방법 중 제일 확실하고 효과적인 건 명예훼손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고발장 넣는 방법이라고 함***

[경찰서 가서 접수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2

https://ecrm.police.go.kr/sci/pcc_V3_send?rp=i

고발장

고발인

이름 ㅇㅇ

주소

주민번호

피고발인

이름 성명불상

디씨 ㅇㅇㅇ 유튜브 ㅇㅇ 네이트 ㅇㅇ 네이버 아이디 ㅇㅇㅇㅇ 아이디 ㅇㅇㅇㅇㅇㅇ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1.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근거조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3.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ㅇㅇㅇ 월 ㅇㅇㅇ 일 ㅇㅇ 게시판에 ㅇㅇㅇ 라는 닉네임으로 ㅇㅇㅇ 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ㅇㅇㅇ 라는 댓글을 달았다..

자세히 사실 기재 6하원칙에 따라

-피고발인은 이렇게 ㅇㅇㅇ 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 정신적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ㅇㅇㅇ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습니다.

4. 결어

피고발인의 이사건 행위로 인하여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자녀..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범국민적으로 급속히 유포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ㅇㅇ으이 명예가 중대히 실추되었으며 이같은 행위를 시급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ㅇㅇ의 사회적 평판 및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정신적 충격을 지속하게 가하여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급속히 저하 될수있다는 점, 등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증거자료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캡쳐 등등 첨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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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및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진술서나 증거를 경찰에 출석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개편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CRM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 배당 또는 답변을 진행하는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으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선 신고·제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직접 첨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피해자나 제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새 시스템에는 사이버사기 등 22개 범죄유형에 대한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돼, 신고자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민원인 신분증, 이체 내역서,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을 첨부할 수도 있다.

https://ecrm.police.go.kr/sci/pcc_V3_send?rp=i">https://ecrm.police.go.kr/sci/pcc_V3_send?rp=i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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