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에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주무부처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등이 해당된다.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산업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등이 포함된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에는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 행안부)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균형위, 행안부)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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