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4조 ⑤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게 전부다. 그간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공수처장 후보감으로 거명되던 친정권 유력인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덮어버린 데서 청와대의 경찰 관리 실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경찰을 관할하는 시스템이 폐지됐다. 제도 본래의 궤도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대처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경찰을 지휘할 제도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배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소통과 견제를 위한 통로 혹은 창구로서 경찰국을 두기로 했다고 이해가 된다.

청와대의 직접 관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자성 확립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할 조직으로 존속되고 싶다는 것일까? 장관 소속이 되면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서 ’중립성·독립성의 훼손‘을 운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민주당이 ‘경찰 독립’ 주장을 부추기려면 그 관할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터 법으로 정할 일이다. 헌법을 고쳐 입법부나 사법부 정도의 위상을 확립시켜 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독립경찰의 깃발을 내걸게 하든가! 지금 기분으로는 국회 직할로 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행정부에 두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할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이 또한 민주당 입법 횡포의 산물이다).

경찰로서는 청와대 비서실 직할조직이기보다는 행안부 장관 소속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치안과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대대적 조직적 반발을 하고 나서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명이 2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을 성토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위험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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