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국 검사회의는 되고 왜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안 되냐”고 반발한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소집된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 회의는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항명이다. 또 검사는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은 지역의 치안도 책임진 조직이다.

서장은 군 지휘관처럼 위수지역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치안을 책임진 13만여 명의 경찰 무장조직은 극단적으로 말해 군대나 마찬가지다. 그 일선 지휘관들이 이번에 집단 항명을 했다. 류상영 서장은 “문민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겠다는데, 그러면 정치인인 행안부장관은 누가 통제하느냐”는 발언까지 했다. 대통령과 국회, 법률이 장관에 대한 문민통제장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민을 위한 민주 경찰을 외치지만 사실 속내는 통제받기 싫다는 조직 이기주의처럼 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반발을 국기문란 운운하며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국회 절대 다수당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인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이 사태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의 집단행동부터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 야당이 됐다고 문민통제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 경찰국 신설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입법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경찰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가?경찰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기 전, 과거의 정권 하수인과 인권침해 흑역사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했다. 그래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민통제에 대한 경찰의 대안도 밝히고, 행안부와 교섭에 나서야 했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통제하면 안 되고 과거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하면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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