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일방통행이자,

역사의 퇴행”

이혜리 기자

“지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의 일방통행’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쥔 쪽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준법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국민에게,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법치주의의 일방통행을 강요한 정권은 말로가 안 좋았어요. 법조인으로서 서글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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