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경찰위원회 음모 정확하게 캐치했네

이분 경찰위원회 음모 정확하게 캐치했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27 10:15:12

조회 263 추천 0 댓글 3

박 전 회장은 이어 류 총경이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운동권적 시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시민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 국가체제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입법화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려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경찰위원회를 장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치밀한 음모하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다면, 군대도 군사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통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737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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