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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27 12:35:11
조회 72 추천 0 댓글 0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축소된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깎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687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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