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 건강이 좋질 않아서 보험에 가입했어. 가입할 때는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위와 관련된 질병, 전립선과 관련된 질병 이렇게 6개의 중요한 질병들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어.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계약자는 그 이후에 위암 판정을 받게 됐어.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위암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니까 보험회사는 보험내용이 변경됐다면서 보험비를 못주겠다는 거야. 바뀐 내용엔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4가지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고, 위와 전립선에 관련된 질병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돼 있었어.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말하길, 전에는 위와 전립선에 관한 질병 '중'이었는데 '등'으로 문언이 바뀌었단 거야. 보험계약자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 당연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어. 그리고 또 민사소송을 할 때는 배상을 받아야 하니까 위와 관련된 질병에는 '위암'이 포함된다고 소명했어.



첨언으로는 '중'에서 '등'으로 수정된 문언을 봐도 합리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면서 소송한 거야.
'중'이란 글자가 그대로 있었다면 앞의 4가지 질병은 뺄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등'으로 바꿨다면 위와 관련된 질병이라는 조건하에서는 그 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플러스의 의미인 게 당연하잖아


이탄희의 말은 이 보험계약자한테 사기죄로 고소할 땐 계약내용에 대한 위법으로 신고했으면서, 왜 소송할 때는 '위암'이 위와 관련된 질병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받으려 하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반적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같은 피해사건이지만 저런 경우가 적지 않단 말야

한동훈 장관은 위헌여부를 따지려고 청구한 내용과, 검수완박이 시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는데 이탄희는 이걸 한동훈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편집하고 지 채널에 짜집기 영상을 올려 놓고 후원계좌와 함께 구걸까지 하고 있어;


https://twitter.com/areeearyy/status/156462201099899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