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덕분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법안 안내도 되겠네

이분 덕분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법안 안내도 되겠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6.38) 2022.09.02 11:11:45

조회 335 추천 1 댓글 6

헌법에 문외한 김영배는 말 듣자
주철현 검사장 출신이네

주철현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며, "사실상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헌법의 정신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와 예결특위에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하도록 할 것인지" 묻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독립 편성했을 때 기관장(검찰총장)이 설명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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