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달러당 원화값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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