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다 조져놓고 있는 한동훈 ㅋㅋ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범죄 다 조져놓고 있는 한동훈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26) 2023.03.22 12:29:31

조회 2554 추천 37 댓글 19

짹에서 긁어옴. 댓방할 때 이 주제 있으면 쓸 때 딱 좋게 정리됨

아동 성범죄
소아성애 범죄자들은 만기 출소해도 정신병원에 도로 구금되는 치료감호제,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아동시설 주변엔 거주도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로 대체 가능한 증거보전절차까지 법무부장관이 다 개정함. 국회는 빨리 통과시켜라!

스토킹 범죄
원래는 살인, 성폭력, 강도, 유괴를 자행한 4대 중범죄자만 착용했던 전자발찌 법안에 스토킹을 추가했고, 신고 초기에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이 바꿔 놨더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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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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