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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다와 그를 따라간 청년들의 근황 (+프랑스 복지)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해당 X)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 엄마가 본국에 돌아간 상황이라면 약간의 구제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았다.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한국 입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신체검사/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수배/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건 낙관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J+A] 채상병母 편지에 여야 다른 반응.. 책임 떠미는 사단장-대대장
- 관련게시물 :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jpg- 관련게시물 : [JTBC] "1주기 전 진실 밝혀지길"…고 채상병 어머니, 답답함 토로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보낸 절절한 편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수색을 하게 했는지 밝혀달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채 상병의 어머니가 애끓는 편지로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누가 구명조끼도 없이 흙탕물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빨리 밝혀달라",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에 빠른 수사 종결을 요구했습니다.박 전 단장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도 "법원 결과가 나온 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에서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민주당은 여당이 언급하지 않은 '특검법'을 강조했습니다.이렇게 같은 편지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부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야당은 어제(12일)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5Q.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이네요. 항명이라더니 사면? 무슨 얘기인가요.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어제 채 상병의 어머니가 박정훈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답했는데요.대통령 권한, 사면권을 의미하죠.Q. 아직 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요,당내에서는 박 전 단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얼마 전까지만해도 항명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거죠.Q. 왜 달라진거에요?박 전 단장 어머니의 이런 호소가 반영된걸까요.여권 내부에서는 박 전 단장 어머니나 채상병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당 지도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겠죠.다음달이면 채상병 사망 1주기인데 그 전까지 진상규명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채 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처음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입니다.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 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중령의 변호인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 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 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 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 중령의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8- 흐느끼는 채상병 전 대대장 ㄹㅇ...jpg임성근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하 ㄹㅇ... - [JTBC] '尹 동기' 고석,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이종섭과 통화채 상병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권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채 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 고 전 원장의 입장까지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엔 지난해 8월 3일 오후 2시 45분 '010-71'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한 통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입니다.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다음 날이자,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 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고 전 군사법원장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윤 대통령, 김 검찰단장과 모두 친한 고 전 군사법원장이 이 날 왜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그 통화가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고 전 군사법원장이 통화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김 검찰단장과 3차례 통화한 기록도 파악됐습니다.고 전 군사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한 적이 없다"면서, "육사 졸업 후 이 전 장관과 만난 건 단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5- 채 상병 사건 대대장 ㄹ황...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6548?rc=N&ntype=RANKING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n.news.naver.com오늘자 대대장 모습..영관 장교들이 고생이구나수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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