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뜯어 고쳐야 할것의 주제는 현재 대기업과 제조업체에서의 조직구조에 관한 주제이다.

그것은 아웃소싱, 사내하청, 생산도급, 상시위탁 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 제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러하다.

예컨데, 삼성전자에서의 생산인력 채용에 있어서, 직원을 1000명 채용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정규직군이 100명이라면 나머지 900명은 비정규조직 혹은 사내 하청으로 불린다.

제조업체의 특성상 모든 생산라인이 자동화 라인으로 생산설비를 담당하는 업무만 할수 있을순 없다.  

제조업체라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포장하고 출하도 할것이다. 여기서 포장과 출하 혹은 패킹작업을 단순노무라 부른다.

여기서, 제품을 약품으로 닦아내는 작업인 세정업무도 있으며, 제품이 생산이 완료되면, 그것을 박스에 포장하여 파렛트에 적재하여 밴딩하는 패킹작업과,

지게차로 상하차하는 출하작업은 삼성전자 정규인력의 손을 타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한 작업은 100% 사내하청(도급직)근로자들이 맞은 작업이다.

하지만 이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며, 매우 거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삼성전자 정규인력의 절반도 못미친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형평성을 매우 저해한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례의 조문을 잠시 보자면 \'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한다 \' 라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생산직 관련 판례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와 법의 굴레에서 교묘히 빠져나와 아무렇지도 않았다듯 태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할순 없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이 아웃소싱과 사내하청 도급계약 이라는 제도는 DJ 정부 당시 생겨난 발상이라 할수 있다.

당시 중앙정부는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주도한 악마같은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것은 \'삼엽조직\'이라는 조직구조이며, 현재는 모든 대기업 생산직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보편화가 되어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3가지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규조직, 둘째, 비정규조직, 셋째, 아르바이트 조직 

보편적인 생산직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다. 대기업 이라면 더더욱...

대기업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정규인력의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이 정규인력들은 핵심적인 그리고 매우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70~80%조직은 비정규 조직과 아르바이트 조직인데, 아르바이트 조직은 누구나 알것이라 여기고 변론으로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비 정규조직이다. 

DJ 정부가 원하던 것은, 정규인력과 비정규인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기업의 능률성,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더욱 쉽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점진적으로 기업의 부채상환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모든 일선 생산직 산업현장에서는 서로 다른길을 걷는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되기만 하였다.

산업현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없던 90년도 당시에는 회사에 취직만하면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복지병에 걸릴지언정 노후는 보장이 되는 사회구조였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태도는 매우 냉소해졌으며, 계층간 갈등만 키워왔다.

또한, 인간을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켰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그저 통계에 불과하게 되었다. .  .  

근로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해야만 한다...

또한, 상시위탁 도급직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이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악마같은 제도는 철폐해야만 한다.

약한자는 한없이 약한 세상.... 갖지 못한자는 한없이 갖지 못한 세상....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 모든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유물을 청산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이라는 구별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발상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도 출산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자유권적기본권이라 말할수 있다. 

본질적으로... 국민으로써 매우 소중한 이 자유권적기본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영원히 변화는 없을것이다.

이 부당하고 참을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악마같은 제도를 바로잡아야만한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글을 읽고 우리 스스로 다시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만한다...



ps.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생산라인 근로자 13명이 의문의 사망을 하였으며, 한국 타이어 하청업체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기업들은 기업윤리에 따라 이것을 통계로 국한할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또 다른 사고예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해당 담당자는 양심적으로 이들의 사망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유족들에게 원인 규명과 사과를...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만한다. 

인간을 단순히 기계부품으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잔인하며,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