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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이거 미쳐간다...

2004.10.16 08:55:07
조회 1119 추천 0 댓글 18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다음주 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이 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 인 수원지법에 다음주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예 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이 법 률에 대해 김씨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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