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쿼터 폐지 쪽이네. 난 조금만 더 있어줘야지 된다고 보는데. 너희는? 네티즌은 스크린쿼터 폐지 "찬성" [스타뉴스 2004-10-17 17:51]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규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스크린쿼터가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며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권고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5시 현재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참여한 1450명중 65.17%인 945명이 찬성한다고 답한 데 반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411명(31.1%)에 그쳤다. 반면 같은 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한 "스크린쿼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설문에 전체 5523명중 "과도한 보호장치- 폐지해야" 라는 의견이 2799명(50.7%)으로 "문화주권 확보- 유지해야" 라고 답한 2278명(41.2%)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참고로 네이버의 설문조사는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며, 다음은 중복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재 \'폐지하자\'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고수해야 한다\'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리플을 통해 팽팽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리플수로만 보면 \'폐지하자\'는 쪽의 주장이 \'고수하자\'거나 \'보완하자\'는 주장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yo*o 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우리영화 발전이 아니라 국내 거대배급사 살만 찌우는 거 같다"며 스크린쿼터 폐지 주장을 지지했고, baby_*oo 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필요하긴 하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ha** 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배우들과 스태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며 한국 영화계 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정위는 스크린쿼터가 있어야 자국영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질낮은 영화 양산으로 자원낭비 우려마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 경영자가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크린쿼터는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국내 영화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으로 지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등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스크린쿼터가 실시되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13.7%인데 비해 보호장치가 없는 일본은 27%인 점을 예로 들며 스크린쿼터제와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은 직접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yan@mtstarnews.com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