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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헌법소원

공자 2004.10.20 05:45:09
조회 521 추천 0 댓글 4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다음주 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이 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 인 수원지법에 다음주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예 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이 법 률에 대해 김씨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기사는 중복. 짤방은 책표지 교육과 세뇌의 무서움이라. 일찌기 대마의 유용성에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았다오. 실제 대마의 효능이나 작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없이 그냥 대마->마약의 일종으로 아는 까닭에 김부선의 헌법소원이 이해안갈수도 있을터라 생각하오. 뭐 소햏이 대마합법화를 주장하는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배운것중에서 실제와 관념이 다른 경우중의 하나가 \'대마 \'가 아닐까하오. 짤방책소개글이라오. [한겨레] 대표적인 마약(麻藥)류인 대마가 인류의 ‘벗’으로 사랑받아 온 세월이 수천년이라면, 인간을 파괴하는 ‘마약(魔藥)’으로 버림받은 것은 겨우 1백년쯤에 지나지 않는다. 옷감·음식·약재·기호품·생활용품 등으로 널리 애용되고, 심지어 평화를 상징하기까지 했던 대마는 왜 갑자기 ‘인간을 해치는 사악한 풀’로 낙인찍힌 것일까? 지은이는 대마초가 금지된 약물로 박해받아 온 역사에 자본주의와 미국의 교활한 정치·경제적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인간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대마초는 반(反)자본주의적이다. 20세기 초부터 미국내 보수세력과 화학·제지산업 등 대자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와 손잡고 대마초에 ‘매카시적인’ 음해와 탄압을 가했다. 결국 대마초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담배보다도 더 유해한 인류의 적으로 간주돼 감옥에 가둬졌다. 불법적인 대마초가 합법적인 담배보다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한 이유로 지은이는 7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대마초가 위험한 이유는 단 한가지. 억압과 저항 속에서 살아남은 대마초를 입에 대는 순간 “당신은 혁명가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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